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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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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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5 김익하 3 이백호 2 전충환 1 고석윤 1 김동주 1 김현채 1 김성기 1 김인중 1 곽동헌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2000두514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][공2000.12.1.(119),2346]
  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
 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1999년

1995년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누10644 판결
  [시정명령처분취소][공1994.4.15.(966),1111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다3466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8.1.(949),186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7. 부산고등법원 1993. 4. 7. 선고 92구312 판결
  [시정명령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

1992년

9. 부산고등법원 1992. 1. 17. 선고 91구834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카250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9(1)민,123;공1991.3.15.(892),86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0년

11. 서울지법 1990. 1. 24. 선고 89나30671 제2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0(1),29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1987년

12. 서울고등법원 1987. 12. 4. 선고 86구134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5누942 판결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87.5.1.(799),657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

1986년

14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3누70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4(2)특,185;공1986.8.1.(781),94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5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4누55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6.8.1.(781),94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1983년

16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누220 판결
  [행정처분(재산세등부과처분)취소][집31(3)특,184;공1983.9.1.(711),1199]
   행정처분취소
 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지방세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2누141 판결
  [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][집31(3)특,17;공1983.7.1.(707),969]
  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
 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2누7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55;공1983.4.1.(701)521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82년

19. 서울고등법원 1982. 2. 9. 선고 81구453 판결
  [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
   농지근대화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